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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+date: 2025-12-12 |
| 3 | +category: [독서] |
| 4 | +published: tru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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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 +## 공동의 권력 |
| 8 | +>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으면 인간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주장은 불편하지만 반박이 어렵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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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+## 대한민국의 건국 |
| 11 | +> 한국전쟁 이전의 사건들은 크건 작건 모두 전쟁으로 흘러들어갔고, 그 이후 정치와 사회, 외교도 모두 이 전쟁의 테리 안에 놓였다. |
| 12 | +>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며 북한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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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+> 길게는 8년 짧게는 3년에 불과했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다. |
| 15 | +> 우리의 국가는 시민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. |
| 16 | +> 오히려 시민사회의 도전을 파괴하면서 밖에서 주어진 다음 급팽창하는 형태로 구축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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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+## 이념형 보수 |
| 19 | +> 1987년 이후 주요 선거결과와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 셋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확고하게 지지한다. |
| 20 | +> 그래서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 세력은 아무리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잘 무너지지 않으며, 외환위기를 일으키거나 차떼기 선거부정을 저지르거나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들통나 무너지는 경우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세력을 재건한다. |
| 21 | +> 치안과 국방을 유일한 국가목표로, 또는 적어도 다른 모든 가치나 목표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국가목표로 여기는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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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 | +>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이다. |
| 24 | +> 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. |
| 25 | +> 가난한 아이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,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. |
| 26 | +> 나쁠 것은 없지만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. |
| 27 | +>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그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. |
| 28 | +> 진보를 표방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권위보다 앞 세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가관을 의심한다. |
| 29 | +>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,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, 여성을 추행하고, 권한을 남용하고, 탈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사람이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당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. |
| 30 | +> 잘못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, 국가운영은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. |
| 31 | +>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다. |
| 32 | +> |
| 33 | +>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개성의 발현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까지도 빨간 물이 든 사람으로 간주하는 때가 많다. |
| 34 | +> 이 모든 생각들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국가주의 국가론이다. |
| 35 | +> 이를 따르는 사람과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이념형 보수가 적당할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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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 | +> 이승만,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 정부는 이런 국가론을 추종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했다. |
| 38 | +>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저하게 약화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의 기지개를 켰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한번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. |
| 39 | +> 국가권력 사유화와 헌법파괴, 부정부패,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만의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일부 국민들의 견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했다. |
| 40 | +>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국민들이 집권 보수정당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. |
| 41 | +> 자유주의 국가론이나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념형 보수를 무식하다고 경멸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, 이는 현실과 희망 사항을 잘 구별하지 못한 소치일 가능성이 높다. |
| 42 | +>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생명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질기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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