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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+# 세무 관리 모듈 (Tax Management) - Draft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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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+> **상태**: 초안 (Draft) / 외부 전문가(세무사) 검증 및 피드백 반영 필요 |
| 4 | +> **최종 업데이트**: 2026-03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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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+## 1. 개요 |
| 9 | +Fieldstack의 가계부(Ledger)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유튜버/스트리머의 세무 신고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원천세 납부 일정을 관리하는 모듈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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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+## 2. 핵심 설계 원칙 |
| 12 | +1. **증빙 중심 기록**: 적격증빙(카드, 현금영수증)뿐 아니라 경조사비, 계좌이체 등 비적격증빙의 소명 자료를 체계화합니다. |
| 13 | +2. **원천세 자동 계산**: 3.3%(사업소득), 8.8%(기타소득) 등 복잡한 세율 계산을 자동화하여 실지급액 관리를 돕습니다. |
| 14 | +3. **크리에이터 특화**: 외화 수익(영세율), 방송 장비/소품 비용 처리 등 1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분류를 제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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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+## 3. 데이터 구조 (Schem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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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+### 3.1 세무 메타데이터 (`ledger_tax_details`) |
| 21 | +가계부 항목(`ledger_entries`)과 1:1 또는 1:N으로 연결되어 세무 정보를 저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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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 | +| 필드명 | 타입 | 설명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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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+| `id` | `UUID` | 고유 식별자 | PK | |
| 26 | +| `entry_id` | `UUID` | 가계부 항목 ID | FK (ledger_entries) | |
| 27 | +| `tax_category` | `string` | 세무상 계정과목 | 접대비, 복리후생비, 소품비 등 | |
| 28 | +| `is_deductible` | `boolean` | 비용 인정 여부 | 사용자/AI 판단 | |
| 29 | +| `evidence_type` | `enum` | 증빙 종류 | 카드, 현금영수증, 청첩장, 계좌이체 등 | |
| 30 | +| `vat_amount` | `number` | 부가세 금액 | **[TBD]** 분리 입력 필요성 확인 중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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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2 | +### 3.2 원천세 정보 (`withholding_tax_records`) |
| 33 | +인건비 지급 시 발생하는 세금 정보를 관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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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 | +| 필드명 | 타입 | 설명 | 비고 | |
| 36 | +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|
| 37 | +| `id` | `UUID` | 고유 식별자 | PK | |
| 38 | +| `recipient_name` | `string` | 수령인 성함 | 암호화 권장 | |
| 39 | +| `recipient_id_no` | `string` | 주민/사업자 번호 | **필수/암호화 저장** | |
| 40 | +| `gross_amount` | `number` | 세전 금액 | 원천징수 전 전체 금액 | |
| 41 | +| `withheld_tax` | `number` | 원천징수액 | 3.3% / 8.8% 등 자동 계산 | |
| 42 | +| `net_amount` | `number` | 실지급액 | 통장 이체 금액 | |
| 43 | +| `payment_date` | `date` | 실제 지급일 | 신고일 산정 기준 (익월 10일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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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7 | +## 4. 유튜버/스트리머 특화 기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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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9 | +### 4.1 수익 관리 (Income) |
| 50 | +- **외화 수익(USD) 처리**: 구글 애드센스 등 외화 입금 시 환율 API 연동을 통한 원화 환산 기록. |
| 51 | +- **영세율 증빙**: 송금 확인증 등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이미지 첨부 필드 제공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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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3 | +### 4.2 비용 처리 (Expense) |
| 54 | +- **방송 소품 관리**: 게임 타이틀, 의상, 음식 등 방송 콘텐츠와 연관된 지출의 '비용 인정' 가이드라인 UI 제공. |
| 55 | +- **프로젝트별 손익**: 특정 영상/콘텐츠 프로젝트 태그를 통해 투자 대비 수익(ROI) 분석 지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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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9 | +## 5. [TBD] 전문가 검증 필요 항목 (세무사 질문 리스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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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1 | +> 아래 항목들은 세무사 피드백 후 설계를 확정합니다. (`docs/local/tax_Q-a-A.md` 참조(미업로드 문서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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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3 | +1. **VAT 분리**: 지출 입력 시 부가세 금액을 별도로 필드화하여 입력받아야 하는가? |
| 64 | +2. **원천세 예외**: 8.8% 기타소득 등 세율이 변동되는 특수 케이스의 처리 로직. |
| 65 | +3. **리포트 포맷**: 세무 신고 시 가장 선호되는 엑셀/PDF 양식의 표준 규격. |
| 66 | +4. **유튜버 증빙**: 영세율 적용을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구글/플랫폼 발행 문서의 종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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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0 | +## 6. UI/UX 가이드라인 |
| 71 | +- **경조사비 안내**: "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. 청첩장 이미지를 꼭 첨부하세요." 알림 노출. |
| 72 | +- **원천세 계산기**: 지급액 입력 시 3.3%가 자동 계산되어 "세금 떼고 줄 금액"을 한눈에 보여주는 위젯 배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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